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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조 원 지역에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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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조 원이 지역 뉴딜 사업에 투자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한국판 뉴딜의 실현 및 확산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취지다. 

 

지역균형 뉴딜은 크게 한국판 뉴딜의 지역 사업, 지자체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3가지로 나뉜다. 

 

중앙 정부의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에 쓰이는 돈은 75조 원으로 이는 한귝판 뉴딜 160조 원의 절반 수준이다.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구축 등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가 주축을 이루며, 그린스마트 스쿨 등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하는 매칭 프로젝트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역 특색을 살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 지역균형뉴딜사업이 추진된다. 

 

경기도의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 강원도의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전남 신안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130여개 지자체가 지역형 뉴딜사업을 구상·계획, 시행 중이다. 

 

전국 각지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업해 실행하는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도 추진된다.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구축, 한국가스공사의 LNG 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구축이 그 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역균형 뉴딜 정책 목표와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중앙 정부는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으로 거듭나도록 먼저 지역 현장에서 신속히 실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정책과 연계 강화를 약속했다.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거나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시나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 산업 선정시 지역 균형뉴딜과 연계성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그린 중심 재편, 디지털·그린기업 대상 지방투자보조금 추가 인센티브 강화 등 기존 지역경제정책도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뉴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 지원된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창의에 기반한 지역균형 뉴딜사업 발굴에 동참하도록 교부세와 지방채 한도 지원, 투자절차 간소화, 뉴딜 및 지역 관련 펀드 투자도 뒷받침된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의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국립암센터의 VR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은 물론  도로공사의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 조성, 한전의 광주·나주 에너지밸리 구축,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충북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조성 등 이전 공공기관이 위치한 혁신도시가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되도록 육성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가 적극 조성된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 산하의 디지털, 그린, 안전망 3개 분과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추가하고 지자체 관련 조직이나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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