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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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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안은 확고한 코로나19 방역의 토대 위에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예산으로 나아갈 것이다. 소비, 생산, 투자 등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경기회복 모멘텀 약화 가능성에 대응할 것이다. 선도형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것이다. 뉴딜 투자의 물꼬를 트는 예산이 될 것이다. 정부 국정 과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것이다. 국정성과를 체감하는 예산이 될 것이다.

 

16조 6,000억 원 투자하는 국가균형발전 

1. 지역발전 투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혁신도시, 생활SOC 등 3대 핵심 과제에 대해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7,000억 원이 투자되는데 23개 프로젝트 공정을 집중관리하고 19개의 SOC 설
계와 착공을 하고 4개 R&D 실증 사업화를 지원한다. 

 

혁신도시는 신규의 경우 450억 원 투입되며, 이전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지역특화산업과 접목시키는 투자사업 10대 과제를 지역협약방식으로 추진한다. 실례로 충북 진천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는 진천지역 초·중·고에 비대면 교육·AI 영재학급 등 지원, 혁신도시에 5G+ 실감학습터를 구축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비대면 ICT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5G+ 실감 콘텐츠를 개발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3D펜 등 교구를 대여하고 AI 영재학급을 지정 운영하며 5G+ 공간을 대여한다. 

 

생활SOC는 당초 계획인 10조 5,000억 원보다 투자를 더 확대해 11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혁신도시에 복합생활시설 10개소를 랜드마크로 조성해 지원한다.

 

2.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자생적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인재·특화산업, 문화·관광인프라를 입체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인재는 지역 내 인재 양성으로 기업 채용이 선순환되는 지자체-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1,700억 원이 투자된다. 

 

지역특화산업은 1,900억 원 투자되며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녹색융합 클러스터 등 3대 특화산업 인프라에 집중 투자한다. 


규제자유특구는 23개 특구에 R&D과제·실증장비·사업화 패키지 지원으로 1,445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12개 특구에 기술 사업화·창업을 위해 300억 원의 R&D가 투자된다. 녹색융합클러스터에는 5대 클러스터(청정대기, 수열, 생물소재,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초기 착수예산 206억 원이 반영된다. 


문화 관광인프라로 지역거점별 문화·관광도시 지정을 17개로 확대한다. 도시브랜드 관광콘텐츠 개발 등 맞춤형 지원으로 567억 원이 투입된다.

 

3. 지역 소멸 대응 프로젝트 

 

젊은 층의 ‘농어촌 유입→정착→지역활성화’ 등 정착단계별 핵심 프로젝트에 적극 지원한다. 
인력 유입을 위해 지역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7,000명, 월 100만 원 정착금을 지급하는 청년농을 육성하는 등 지역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한다. 


정착을 위해서는 청년자립마을 12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농촌 6개월 미리 살아보기’ 등 귀농귀촌 패키지로 80개 시·군에 지원한다. 청년자립마을은 낙후 지역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공동 터전을 조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동 창출(빈집을 개량한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 공간 정비 프로젝트를 신규 5개소 실시하고, 어촌뉴딜을 250개소로 확대한다. 8,000억 원을 들여 도시재생도 추진한다. 

 

4. 지방재정 보강


지방재정교부금 감소를 보완토록 2조 6,000억 원의 지방채를 인수한다.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도 2조,억 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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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세요!

금산군은 오는 11월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및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으로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시 100만 원, 특별피해업종은 매출액 감소와 관계없이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본인 직접 신청으로, 관련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 접속해 증빙자료를 업로드 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금산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될 수 있다”며 “지원 제외대상 등에 대해 확인 후 신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새희망자급 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 콜센터(☎041-754-8339~8340)나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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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8일부터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빅데이터를 이용해 맞춤형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여행예보' 서비스를 시작했다. 여행예보는 통신, 교통, SNS, 기상 등의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여행 예정 일자, 출발지, 방문 유형 등 개인의 여행 선호 사항을 입력하면 맞춤형 여행지를 추천해주고 혼잡도 등 여행 예정일의 여행지 상태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여행예보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문체부는 전국 관광지 1천 곳의 정보를 제공하며 연말까지 최대 1천 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여행예보 서비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덜 혼잡하고 개인 선호에 적합한 여행지를 선택해 소규모, 가족 단위로 안전한 개별여행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행예보를 경험해 보신 후 여행예보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적지 않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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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도시 코로나19 사태에 탈(脫)뉴욕 ‘러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도심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외곽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한때 많은 이들이 거주를 꿈꿨던 뉴욕이 이제 ‘탈출’을 꿈꾸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심 번화가에 살던 이들이 더 넓은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교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브루클린의 한 이사업체에 따르면 지난 5~6월 뉴욕에서 다른 주로 이주하기 위한 이사 견적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늘었고, 지난달에는 165% 이상 증가했다. 이들 상당수가 뉴욕시 인근 교외로 이주하려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 북부 웨스트체스터의 주택 거래량은 전년보다 112%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뉴욕주와 접한 코네티컷주 페어필드 카운티에서도 72% 상승했다. 같은 기간 뉴욕 도심 맨해튼의 부동산 매매는 전년보다 56%나 줄었다. 반면 뉴욕시 인근 뉴저지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코네티컷, 롱아일랜드 등 교외의 주택 수요는 급증했다. 한 부동산 감정평가업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