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전도사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입성하면서 그를 뽑아준 2,441명의 풀뿌리 정치인들을 대변하고 현장의 힘을 바탕으로 민주당 혁신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염태영 최고위원 약력]
• 서울대학교 농화학 학사
• 제26,27,28대 경기도 수원시장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 대응TF단장
이영애 발행인_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기초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수고해주신 분께 먼저 인사해주세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_ 전국의 자치분권에 대한 열망이 높으신 풀뿌리 정치인, 당원, 대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열망 덕분에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단체장이 국회의원 중심의 여의도 정치에 접목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 2015년부터 다른 단체장들이 꾸준히 최고위원회 들어가려고 했고, 제가 세 번째 도전으로 그동안 많은 분의 마음이 응축돼 저에게 힘을 몰아주셨습니다. 전국에서 “내가 염태영이다”, “내가 자치분권이다”고 자임해 나선 분들의 대표로 제가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관료와 중앙정치의 언어를 민생과 당원의 언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국회의원 외 다양한 당원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지도부에 들어가는 선례를 만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애_ 전국의 기초지자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의 릴레이 공개 지지 선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염태영_ 전당대회 때 국회의원들은 일종의 선임자로 누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당원으로서 누구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삼세판 도전을 하는 지역 풀뿌리 정치 대표인 저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주신 거죠.
큰 힘이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완화되면 그분들과 만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이영애_ 지자체 관계자들의 많은 열망이 있지요?
염태영_ 네, 지방자치 30년 동안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더 열악해졌고, 이번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지자체가 많은 창조적·선도적 사례를 만들었지만 중앙정부가 중앙 정책으로 많이 받아들여도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권한은 아직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이 만들어져 많은 사무가 넘어왔지만 위임사무이다 보니 독자적으로 지방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은 요원합니다. 중앙정부나 중앙 관료들은 이전부터 계속돼 온 중앙집권적 사고, 중앙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광역에서 기초로 할당하는 식의 관행과 이전 방식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풀뿌리 정치와 지역의 현실 과제를 중앙당과 중앙정치에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졌습니다. 묵혔던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리고,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이영애_ 무게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책임감도 클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인가요?
염태영_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이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사안을 최종적으로 다룹니다. 민주당을 대표하죠. 그래서 이전에 비중 있게 다루지 못한 것은 의제화할 수도 있고, 위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최고위원회는 국회의원들만 이
뤄진 여의도 정치에 국한돼 있었죠. 이제 전국의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까지 합쳐 2,441명의 바람과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로 다루고 지방소멸대응TF단장을 맡았습니다. 지방이 소멸되면 수도권도 없고 정부도 없습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비중 있게 이 문제를 국가 의제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영애_ 저희도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함께 인구소멸대책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그러고 보니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판을 바꾸셨네요.
염태영_ 네, 어항에 메기 한 마리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어종만 살고 있는 어항에 아주 이질적인 물고기가 판을 막 휘젓는 것이죠. 그럼 기존 물고기들이 긴장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수중 생태계가 건강해진다는 메기 이론이죠. 저는 그 메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영애_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염태영_ 이제 한 달가량 최고위원 역할을 해왔는데, 저는 자치분권으로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를 좀 더 분산시키고, 분권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또 현장 민생의 문제를 깊이 담아내려고 합니다. 실례로 코로나19 정국에 더 어려워진 피해 업종에 맞춤형 집중지원을 하고 소외된 곳이 없도록 요구해왔습니다. 정부가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해 재난지원금에서 제외했는데, 저는 현장의 문제는 간과한 것으로 그런 제한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국회가 업종 제한 없이 다 주는 것으로 결정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영애_ 최고위원으로 꼭 좀 반영시키거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염태영_ 이번 코로나19로 가장 고단해진 업종이 바로 배달 업종입니다. 오토바이 배달 사고와 과로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요양사나 의료인 중 청소하고 빨래하며 소독하는 노동자들은 적기에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의 외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들을 ‘필수노동자’라고 합니다. 이들을 배려하는 지원 정책
이 필요합니다. 또한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했다는 해썹(HACCP) 인증 기준을 올해 말까지 하도록 했었는데,코로나19라는 힘든 시기인 만큼 1년 유예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민생 현장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는 부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국민에게 지탄받는 문제는 국민의 기대보다 더 선도적이고 과감하게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_ 최고위원회에서 현장의 소리를 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나요?
염태영_ 필수노동자들을 찾아 격려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수원에 코로나19 진단시약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날을 새며 하루에 300만 개를 생산합니다. 매출이 600억~700억 원에서 올해 1조 원으로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우리가 격려해야 할 업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K방역의 또 다른 모습이고, 한국의 경쟁력입니다.
이영애_ 엄청나네요. 수원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염태영_ 25년 만에 복원된 수인선이 있습니다. 광역철도에 의해 수원과 인천 간 복선 전철로 직결된 것입니다. 수원 북부 순환도로도 개통됐고, 동탄까지 연결되는 전철망이 또 생기고 호매실 연장선이 생깁니다.
KTX시발역과 GTX-C노선이 수원에서 출발해 사통팔달 격자형 광역 교통망이 속속 갖춰져 삶의 조건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사회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영애_ 수원광역시가 하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염태영_ 수원은 100만 명 이상이 되고, 기초지자체 중 가장 큽니다.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10만 가까이 더 많습니다. 광역시와의 차별을 최소화하는 특례시로 지정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그렇군요. 수원시를 따라 해볼 만한 정책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염태영_ 빗물을 평상시에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레인시티’ 사업이 있습니다. 빗물 저장과 재활용이죠. 미세먼지가 많거나 여름 열섬 효과가 있을 때, 저장해놓은 빗물을 도로에 분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시스템인 ‘타조’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유자전거는 스테이션에 꼭 반납해야 하지만 저희는 GPS 시스템이 있어 가장 가까운 어디든지 찾고 자전거를 빌려 원하는 곳에 가서 빈 도로에 두면 됩니다. 30만 시민들이 2년간 잘 활용했던 사업인데, 중국 업체라 철수하고 이제 KT가 ‘타조’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지자체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녹색교통, 생태교통을 활성화하는 사업인데요, KT가 저희 시를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세요.
이영애_ 네,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집중할 과제와 희망의 말씀을 주십시오.
염태영_ 이제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방 정부들이 권한과 재정 여건을 가지고 일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
래야 지방정부가 상호 견제하면서 우수한 사례를 만들고 중앙정부는 뒷받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대로 자치분권을 펼쳐야 도시경쟁력을 만들고 그 도시경쟁력의 총합이 국가경쟁력을 높입니다. 저는 첫 단계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의회법 제정,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제도적 틀과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만들어 지역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영애_ 정말 중요한 시기에 지방자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