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기후 위기가 와 있다

태양계에는 8개 행성이 있는데 그중 세 번째 행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이다.
원시 지구는 약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나 소위 신생대 지구로 불리는 
지금의 지구는 6,500만 년 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지구는 8개 행성 중 가장 아름다울 뿐 아니라 물과 공기가 있어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별로 알려져 있다.


인류는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아니, 지구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기후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경고에 설마하던 우리가 금년의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얼마만큼 느끼고 있을까?


금년 장마는 54일이나 이어져 역대 최장 기간. 집중 호우에 강둑이 무너지고 마을이 침수됐으며, 
가축들도 물난리에 떠내려가버렸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늘 그랬듯이 기상 이변이다, 어렵다, 힘들다, 정부 탓이다 등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처럼 생태계와 기후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지면서 올해 초 국제결제은행 보고서는 
‘그린 스완(Green Swan)’이라는 신조어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말은 코로나19, 산불, 홍수 같은 급격한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경제 위기를 뜻한다.
전 지구적으로 화석연료 기반의 사업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가지 않으면 그린 스완 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 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자연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을 배반한 것은 항상 우리이다”라고 말했다.


기후변화가 촉발한 코로나19 등 각종 재해는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른다.

 

지구의 멸망을 막으려면 인간의 욕망으로 파괴된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해 당장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내년에 올해보다 더 큰 기후변화가 올 거라고 하네요.

 

2020년 10월 《월간 지방자치》·《tvU》 대표·편집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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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