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 증가에 대비해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안심돌봄가정’을 차근 차근 늘려나가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총 18개소를 조성 완료한다고 밝혔다. 시는 ’23년 어르신 요양시설 공급 부족 해결과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의 요양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안심돌봄가정’ 조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3년 8개소, ’24년 5개소를 지정해 총 13개소의 안심돌봄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5개소를 확충하였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심돌봄가정’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준인 1인당 면적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해야 하며,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가 적용된 시설이다. 서울시가 2023년 최초로 도입한 ‘유니트케어 구조’는 인간중심 돌봄을 위한 시설환경 구조로, 기존 복도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3~4인 위주의 생활실을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실을 비롯한 1~3인실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거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구분하고 집과 같은 공간구성으로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인천광역시는 지난 11월 18일 미추홀타워에서‘민선 8기 지역일자리 60만 개 달성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도시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이번 선포식은 내년도 인천의 경제 및 산업정책을 시민과 공유하는 주요업무보고회 직후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하여, 민선 8기 일자리 성과를 되짚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전원이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60만 개”, “시민과 함께하는 제2경제도시”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선포식은 인천시가 거둔 주목할 만한 고용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인천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48만 개의 지역일자리를 달성했으며, 2026년에 목표인 60만 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고용률과 경제활동인구수에서 3년 연속 광역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자리의 질을 보여주는 상용근로자수 역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최고의 고용 성적을 거두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주요
인제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야간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내 보안등 전기요금이 입주민 관리비에 포함돼 있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88개 공동주택 단지 2,758세대다.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전기요금을 100% 지원하고, 전용계량기가 없는 곳은 한국전력공사가 매년 제공하는 전기요금 단가표 기준의 월 최저요금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5일까지이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가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주택팀(460-456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보안등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이지만 전기요금 부담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곳도 있었다”며 “이번 지원으로 관리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시가 시내버스 위치를 ‘1초 단위·오차 2cm 이내’로 확인할 수 있는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BIS)을 11월 1일 정식 개통했다. 지난 10월 한 달간의 시범운영에서 시민들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기존 도착정보 서비스의 한계를 크게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IS 도입 이후 일평균 이용자가 기존 3,200명대에서 5,500명대로 증가하며 약 70%의 성장세를 보였다. 초정밀 BIS는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적용해 버스의 실제 위치를 초 단위로 수집·갱신하는 차세대 교통정보 서비스다. 지도 화면에서 버스의 이동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타나 이용자가 체감하는 정확도가 높고, 도착 시각 예측의 신뢰성도 크게 향상됐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됐다. 시는 노후화된 서버 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 그동안 반복되던 서버 불안정과 정보 지연 문제를 해결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보했으며, 시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밀한 도착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문자형 서비스와 달리 지도 기반 실시간 화면으로 버스의 현재 위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강원특별자치도는 제1회 ‘2025 강원 디지털 슈퍼 위크(Digital Super Week)’를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산·학·연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AI) 분야의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디지털산업의 역량 결집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도가 주최하고 ▲강원테크노파크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주미래산업진흥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ICT융합연구원 ▲강원대학교 등 6개 기관이 공동 주관한다. ‘강원 디지털 슈퍼 위크(Digital Super Week)’는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개별 추진되던 디지털 행사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 효율성과 성과 확산을 높이고자 마련된 첫 통합 행사로 의미가 크다. 올해 주제인 ‘인공지능 전환(AX)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는 강원이 인공지능 전환(AX)을 기반으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기존 성과보고회 중심의 행사에서 한 단계 발전해, 기업 성과 전시, 강연·세미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참여기관과 기업 간 교류와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 증가에 대비해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안심돌봄가정’을 차근 차근 늘려나가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총 18개소를 조성 완료한다고 밝혔다. 시는 ’23년 어르신 요양시설 공급 부족 해결과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의 요양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안심돌봄가정’ 조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3년 8개소, ’24년 5개소를 지정해 총 13개소의 안심돌봄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5개소를 확충하였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심돌봄가정’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준인 1인당 면적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해야 하며,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가 적용된 시설이다. 서울시가 2023년 최초로 도입한 ‘유니트케어 구조’는 인간중심 돌봄을 위한 시설환경 구조로, 기존 복도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3~4인 위주의 생활실을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실을 비롯한 1~3인실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거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구분하고 집과 같은 공간구성으로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인천광역시는 지난 11월 18일 미추홀타워에서‘민선 8기 지역일자리 60만 개 달성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도시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이번 선포식은 내년도 인천의 경제 및 산업정책을 시민과 공유하는 주요업무보고회 직후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하여, 민선 8기 일자리 성과를 되짚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전원이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60만 개”, “시민과 함께하는 제2경제도시”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선포식은 인천시가 거둔 주목할 만한 고용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인천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48만 개의 지역일자리를 달성했으며, 2026년에 목표인 60만 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고용률과 경제활동인구수에서 3년 연속 광역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자리의 질을 보여주는 상용근로자수 역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최고의 고용 성적을 거두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주요
구미시가 시내버스 위치를 ‘1초 단위·오차 2cm 이내’로 확인할 수 있는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BIS)을 11월 1일 정식 개통했다. 지난 10월 한 달간의 시범운영에서 시민들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기존 도착정보 서비스의 한계를 크게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IS 도입 이후 일평균 이용자가 기존 3,200명대에서 5,500명대로 증가하며 약 70%의 성장세를 보였다. 초정밀 BIS는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적용해 버스의 실제 위치를 초 단위로 수집·갱신하는 차세대 교통정보 서비스다. 지도 화면에서 버스의 이동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타나 이용자가 체감하는 정확도가 높고, 도착 시각 예측의 신뢰성도 크게 향상됐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됐다. 시는 노후화된 서버 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 그동안 반복되던 서버 불안정과 정보 지연 문제를 해결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보했으며, 시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밀한 도착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문자형 서비스와 달리 지도 기반 실시간 화면으로 버스의 현재 위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 먼저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0.8%에서 0.7%로 낮추는 바, 이를 통해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번 수수료 인하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해 승인했다. 이어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지난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와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4인 세대일 경우 70만 1,300원이다.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신청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받는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여름에 별도로 책정되었던 지원 단가를 여름과 겨울의 세대 평균 단가(36.7만 원)로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조치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이 한달 남짓 남은 만큼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후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5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3만 8천여 개의 공공시설까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11.14.~11.18.)를 개최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포항), 석유화학(서산) 등 두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고용둔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8일,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처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포항시와 서산시 내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와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한도가 모두 상향되고,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지원율을 우대받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포항, 서산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고용상황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위기 상황을 적시에 포착해서 신속
서울식물원이 식물이 주는 위로를 시각·청각·후각으로 풀어낸 감성 치유형 전시 <한 해의 끝에서, 식물이 전하는 위로 ‘안아주는 식물원’>을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초록 식물이 주는 위로를 ‘빛, 향, 문학’으로 표현해 관람객들이 식물원 안에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먼저, 식물문화센터 온실 입구 메인홀(지하 1층)에서는 ‘시각 : 빛의 정원’의 주제로 종이가 주는 부드러운 질감과 색감을 통해 시각적 안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어 식물문화센터 1층에서는 ‘청각 : 책의 정원’을 주제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는 등 사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한 식물문화센터 온실 내 ‘정원사의 방(지중해관)’에서는 ‘정원을 사랑한 문학 작가의 방’을 주제로 한 전시와 함께 이번 행사에 맞춰 공식 론칭한 ‘서울식물원의 향’을 발향하는 등 감각을 자극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구현했다. 마음 치유를 주제로 한 공연을 비롯해 오감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12월 7일과 14일(14시~14시 30분)에는 장애·비장애 예술가가 함께 활동하는 ‘린챔버 앙상블’이 현악·목관·금관 등 다양한 악기 연주를
울산시립미술관은 11월 26일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 행사 ‘마음을 담은 소리와 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술관 1층 제3전시실에서 열리는 어린이 전시 《얼굴 쓱, 마음 톡》과 연계해 타인의 감정을 살펴본 후 나의 감정을 표현해 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전시 작품을 감상하고, 나무 자석과 나무 인형에 그림을 그리고 장식해 나만의 오르골 작품을 만드는 체험 활동이 이어진다. 프로그램은 11월 26일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하루 동안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미술관 누리집(http://www.ulsan.go.kr/s/ua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립미술관 관계자는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시를 관람한 후 자신의 감정을 투영한 오르골을 만들어 소리와 색으로 마음을 간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립미술관은 전시 연계 체험 행사 이외에도 상시로 운영되고 있는 ‘마음 우체통’과 ‘자석 그림 그리기’ 등의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얼굴 쓱, 마음 톡》전시 기간은 내년 3월 8일까지 운영 예정이다.
이번 겨울, 직접 ‘해치’가 되어 서울 공원에 숨어있는 ‘해치의 친구들’을 만나러 떠나는 특별한 여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 지난해 큰 사랑을 받은 ‘해치의 겨울정원여행’이 올해에도 돌아왔다. ‘해치의 겨울정원여행’은 12월 3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공원별 지정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해치와 친구들이 그려진 다양한 키링을 받을 수 있는 행사로, 프로그램 참여 외에도 SNS에 인증 미션을 완료하고 키링을 받을 수도 있으며, 키링은 공원별 조기 소진될 수 있다. 각 공원별 진행 프로그램과 일정, 참여 방법은 ‘서울의 공원’ 누리집(park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yeyak.seoul.go.kr)을 통해 가능하다. 남산의 YTN서울타워 4층에 위치한 ‘서울 정원문화힐링센터’는 이번 ‘겨울정원여행’의 최종 목적지에 걸맞게 아늑한 정원 공간으로 꾸며져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올겨울 자녀와 함께 서울의 공원을 걸으며 키링도 모으고 즐거운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서울 정원문화힐링센터를 찾아 일상 속 정원문화를 경험하시고, 시민의 발길이 점점 더 모이
대구광역시는 11월 27일(목)부터 29일(토)까지 3일간 엑스코 서관에서 ‘제23회 대구음식산업박람회’와 ‘2025 대구커피&카페페스타’를 동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구의 특색 있는 맛과 최신 외식 트렌드, 커피·카페 문화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며, ‘미식과 커피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대구의 맛! K-푸드의 중심!’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식산업박람회에서는 대구 대표 먹거리와 K-푸드는 물론,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미식 문화를 만날 수 있다. 170개사 200부스가 참여하며, ‘대구10미(味)’를 비롯한 지역 대표 먹거리와 세계음식관, 찰떡궁합관 등 새로운 전시관을 통해 지역 음식과 세계 음식의 조화를 선보인다. 대구10미(味)관에서는 대구찜갈비, 뭉티기 등 대구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으로 선정된 대구10미(味)를 소개하고, 포토존도 마련해 관람객들이 친근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명품한식관은 지역 유명 한식 대가 19명이 다채로운 전시·판매를 통해 고품격 한식의 정수와 세련된 맛을 선보인다. 먹거리골목관에는 서구 반고개 무침회 골목, 남구 안지랑 곱창 골목, 북구 함지공원 먹골촌이 참여하며, 먹거리 골목 특유의 정
“AI는 대기업과 중앙정부의 전유물”이라는 통념을 양산시가 허물고 있다.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만든 ‘인공지능 연구 동호회’에서 출발한 실험이, 불과 몇 년 만에 지방정부 AI 혁신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한 것이다. 지난 9월 열린 제42회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에서 양산시는 “공무원이 직접 코딩해 만든 12종의 AI 서비스”를 공개하며, 내부 역량으로 행정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소버린 AI 모델을 지방행정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기술 실험을 넘어 ‘지방행정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열고 있다. 작은 동호회에서 시작된 AI 행정혁신 양산시의 AI 여정은 2020년 공공데이터·빅데이터 분석 담당자로 발령받은 오대웅 주무관의 도전에서 출발했다. 코로나 시기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을 통해 청년들과 함께 데이터를 발굴하고 AI 실습을 이어간 경험은 곧 전국적 성과로 이어졌다. 월간 지방정부와의 인터뷰에서 오주무관은 “제39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2023년 8월 인사 규정에 따라 세무과로 전보되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되었습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인공지능
경기도는 장시간 전화 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해소하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한다. 도는 지난해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민원전화 연결 시 직원 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사전에 고지되고 있다. 또한 권장 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료 예정’ 멘트를 송출할 수 있어,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이뤄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계속될 경우에는 ‘통화 종료’ 멘트를 안내한 뒤 통화를 종료하게 된다. 다만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거나 추가 상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직원 판단에 따라 20분을 초과해 상담을 이어갈 수 있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특정 민원인과의 장시간 통화가 다른 민원인의 상담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원이 안전하고
경상남도가 직원 간 소통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스피크잡스(Speak Jobs)’ 하반기 과정을 23일까지 운영한다. 실무 중심의 선후배 간 대화를 통해 신규 직원들의 업무 이해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 ‘스피크잡스’는 선배 직원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신규·저연차 직원, 또는 새로운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업무 중 겪는 궁금증과 고민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조직문화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상반기에는 예산, 인사말씀, 감사, 노동조합 등 7개 주제를 다뤘다. 참여자들로부터 “업무 이해에 도움이 됐다”, “사례 중심 설명이 유익했다”는 등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조례·규칙 개정 절차, 행사 준비 등 실무적인 주제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하반기 과정은 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인사말 및 보도자료 작성, △행사 운영, △업무보고, △노동조합, △조례·규칙, △복무 등 6개 주제로 구성했다. 사전에 질문을 받아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고, 현장에서의 실제 경험을 나누는 방식을 통해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철 경상남도 행정과장은 “‘스피크잡스’는 일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바람직한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범정부 저연차 혁신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F5)’ 발대식을 개최했다. F5는 '새로고침' 기능을 하는 키보드 자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조직문화 새로고침(F5)’에는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조직문화 새로고침(F5)’은 조직문화 혁신에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재직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직문화를 혁신하자는 취지로 2024년 10월 처음 출범했으며, 올해 새롭게 2기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발대식에서 ‘조직문화 새로고침(F5)’ 구성원들은 저연차 공무원의 시각에서 공직사회의 조직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필요한 변화를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민간기업 조직문화 담당자와 저연차 공무원이 토론해 민간의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이를 공직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장과 F5 구성원이 조직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F5 오픈토크’ 시간을 갖고 솔직담백하게 소통했다. 조별 토론에서는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잘못된 관행을 ‘근절과제(이것만은 OUT!
멀리 어깨를 맞대고 아스라이 희뿌연 기운이 서로를 감싸는 원경(遠景)의 봉우리들은 꿈결같다. 고개를 좀 내리면 검푸른 삼림이 더 깊고 푸른 골을 담아 중경(中景)은 그윽하기 이를 데 없다. 근경(近景)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강물은 옛 이야기 지줄대며 비단결처럼 흘러 옥토를 적신다. 여기는 충남 금산. 원경의 기운과 중경의 깊이와 근경의 비단결 강물이 생명을 일으키며 수천년 신비의 힘을 이어오고 있다. 그 힘이 모여 세계로 미래로 분출하는 게 인삼축제다. 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가 9월 19~28일 열린다. 기억력 좋아지고 면역력 높이고 피부도 10년 젊게 하고 치매도 예방한다니 인삼은 학명 파낙스처럼 만병통치다. 그 인삼이 세계축제대회에서 빛나는 상을 받아 ‘금산인삼’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뉴욕에는 인삼물류센터가 문을 열었고 이어 K-인삼 하우스가 10월 오픈한다.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10월 23일을 K-인삼의 날로 정하는 등 금산인삼의 세계화는 본격 이륙했다. 인삼의 땅, 금산에 자연치유 아토피마을이 들어선 게 그래서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30가구가 몇 년 내 200여가구로 늘어난다. 마을이 커지면서 인구도 유입되고 폐교
“내년 서울시장에 출마합니다”. 늙고 지쳐가는 수도 서울을 대전환의 무대에 올려 글로벌 경제·문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다. 국회의원 4선의 박홍근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못 박아 말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드높은 기운을 되살리고 1천만 시민의 소망을 꽃피우기 위해 필요한 건 ‘혁신’이라는 결론을 얻은 건 올해 초 청와대 뒷산에 올라 광화문 광장을 봤을 때였다. 그에게 ‘소명’ 은 이렇게 다가왔다. 그의 의정 경험은 민심 경청과 통합의 폭을 넓혀주었고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 60일은 더 높은 곳에서 더 밝게 보는 눈을 주었다. 서울시장 길닦기 움직임은 조용했고 의지는 굳건했고 전략은 촘촘했다. 10여년째 그의 심신을 달래준다는 중랑구 지역구 주민들과의 매월 간담회는 그의 ‘성실함’을 증명하고 있고, 과거 고공농성자들을 설득하느라 크레인타워에 몸을 실은 일은 ‘강단’을 보여줬고 20년 전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한 건 ‘혜안’의 산물이다. 이어 국정기획위 국정과제 ‘조정’ 역할은 대세를 보는 그의 ‘통찰’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는 생활형 정치인이면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미래형 실천가라 불린다. 박홍근 의원을 삼
비 온 뒤 활짝 갠 오후처럼 표정이 밝고 환하다. 종종 웃음이 번지는데 치아마저 단정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6월말 차관으로 영전한 뒤 ‘정신없이’ 한달을 보냈다지만 인터뷰 초반부터 몰아치다시피한 지방행정 현주소 질문에 답은 거침 없었다. 지방자치 30년의 의미를 짚으며 ‘지방 재정 집행 칸막이를 없애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은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에겐 ‘당근’이 될 것 같다. 이어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를 지원해 활성화시키고 아울러 주민소환제를 개선, 보다 소환을 쉽게 하겠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지자체 장들에 대한 ‘채찍’을 떠올리게 한다. 17개 광역단체 226개 기초단체의 속살들을 헤집고 가려운 곳 아픈 곳을 헤아려 이를 민생, 자치, 균형 이라는 이름으로 묶고 발전이라는 열차에 태워야 하는 게 김 차관의 일이다. 대통령실은 김 차관을 임명하면서 ‘지방행정 정책통’ ‘균형발전 적임자’라고 했다. 새 정부의 바둑판 위에 ‘지방분권’이라는 대마를 위해 김민재가 필요하다. 장소 세종시 행안부차관 집무실 / 대담 이영애 발행인 / 정리 엄정권 대기자 / 사진 한승구 기자 / 영상 제갈욱PD 김민재 행
가야금 한 줄 탈 때마다 포도는 알알이 익어가고 농악 상모가 휘돌 때마다 와인 색깔이 깊어진다. 물도 어디는 중모리로 흐르고 어디는 휘모리로 감돈다. 영동 초입부터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깃발이 나부끼지만 깃발보다 소리가 먼저 들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국악은 향기라고 했다. 그 향기에 이끌려 100만 인파가 몰릴 것이고 세계 30여 나라가 내륙 깊숙이 들어올 것이다. 소 40마리 가죽을 이어붙인 큰 북이 둥 하고 울리면 영동은 향기의 정점을 내뿜고 소리는 세계로 번질 것이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가야금 모양의 와인 셀러가 정면으로 보이는 집무실에 앉아 ‘세계를 물들이는 국악의 향기’ 만들 생각에 골똘히 잠겨 있다. 그 틈을 비집고 방문객이 찾았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우리 국악이 세계에 울려 퍼진 것을 아는가, 난계 박연 선생이 만든 12율관의 의미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국악이 서로 어떻게 달랐는가는? 국악은 단순 음악이 아닌 공동체 의식을 모으는 수단이라 한다. 고스란히 정 군수에게 배웠다.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영동군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등에서 열릴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영동에서 태어난 한국 3대 악성에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지방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인 무대였습니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2만여 명의 인사들이 경주를 찾았고, ‘한국의 멋과 정신이 살아 있는 도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행사 기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모든 일정이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협조와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APEC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시민 여러분이었습니다. APEC 유치와 준비, 그리고 성공적인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낸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2021년 유치 선언 직후 146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에 참여했고, APEC 클린데이 운영, K-미소운동 전개,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에 함께 참여하며 도시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시민과 행정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 경주는 중앙·지방·시민이 조화를 이룬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 주도형 국제회의 도시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번 APEC을 통해 경주는 세 가지 소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인 인프라 혁신입니다. 도로, 하천, 경관, 숙박, 통신망 등 도시
국토의 지도는 단순한 선이 아니다. 그 선은 국민의 삶을 잇는 시간의 길, 삶의 축이다. 김이탁 전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은 그 길을 설계한 사람이다. 행정직 최초의 민자도로과장(2007년) 으로 발탁된 그는 ‘민자도로’라는 낯선 제도를 국가 인프라 확장의 실질적 도구로 바꿔냈다. 그 결과,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완공과 사패산터널 개통을 이끌어내며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고, 수도권 시민의 생활 동선을 새로 그렸다. 그의 이름이 걸린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었다. 그는 제2외곽순환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대한민국의 심장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을 확정하며 “교통의 질이 곧 삶의 질”이라는 국가 철학을 실현했다. 김이탁의 행정은 ‘국민 중심’이었다. 그에게 길은 통행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연결하는 사회적 혈관이었다. 그의 결단과 추진력은 도로 위의 숫자를 넘어, 국민의 하루를 바꾸고 가족의 시간을 되돌려준 정책의 실천이었다. 그는 늘 말했다. “국토의 혁신은 국민의 집을 짓는 일이고, 교통의 변화는 국민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일이다.” 지도 위에 선 하나를 긋는 대신, 그는 삶의 선(線) 을 그었다. 그 선은 오늘도 누군가의 출근길과
어느 회사의 식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 회사 식당에 음식을 더 많이 차려야 할까, 아니면 더 적게 차려야 할까?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복지와 연금까지 늘리겠다는 정책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확장 정책’은 과연 시대의 흐름에 맞을까? 대한민국은 이미 축소 사회에 들어섰다. 2020년 인구 자연 감소가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그해 약 3만 3천 명이 줄었고 작년에는 약 11만 명이 감소했다. 문제는 이 감소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리더들은 여전히 ‘확장 사회’를 살아온 세대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들은 부와 혜택이 끊임없이 확장되던 시기를 몸으로 경험했다.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하며, 모두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시대다. 그렇기에 ‘축소’라는 개념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글은 현재 사회의 여러 논쟁적 이슈를 통해, ‘축소 사회’ 속에서 여전히 확장을 꿈꾸는 세
아침 출근길에 신호등 앞에 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불법현수막이 신호등을 가려 초록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이 손을 잡은 부모도, 운전대를 잡은 시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년고도 경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입니다. 그러나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린 불법현수막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때로는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신호등을 가린 현수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도심 곳곳을 뒤덮은 불법현수막은 국제관광도시 경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달 말 경주에서는 미·중·일·러를 비롯한 21개국 정상과 대표단이 모이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 시기,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를 가꾸는 일은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경주의 품격과 신뢰를 지키는 기본이자 시민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만큼은, 모든 시민이 한마음으로 ‘불법현수막 없는 경주’를 만들어 가길 제안드립니다. 경주시는 그간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경주시는 지정게시대와 가로등 현수기, 벽보게시판 등을 활용해 합법적이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연구, 혁신 지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2023년 기준, 영국 과학혁신네트워크(UK Science & Innovation Network)는 핀란드를 글로벌 혁신지수 6위 국가로 평가했고, 핀란드 의회는 공공 R&D 투자 비중을 GDP의 4%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통계청(stat.fi)에 따르면 핀란드 기업의 61.5%가 혁신 활동을 수행했으며, 이들 기업의 혁신 매출이 전체 매출의 16%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핀란드가 혁신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일상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핀란드의 혁신 정책 구조는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전략 중심의 클러스터 플랫폼인 SHOK(Strategic Centres for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제도, 둘째는 도시 중심의 혁신 허브 모델, 즉 에스푸(Espoo)를 중심으로 한 ‘시민 참여형 혁신 생태계’이다. 이 두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핀란드의 국가 혁신 시스템(NIS)을 형성한다. 2006년 도입된 SHOK 제도는 정부, 기업, 대학이 공동으로 특정 산업(에너지, 헬스케어, ICT 등)에 연구거점
독일은 EU 회원국 가운데서도 ‘균형발전형 혁신정책(Balanced Innovation Policy)’의 모범국으로 꼽힌다. 그 중심에는 지역이 스스로 혁신역량을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GRW제도(Gemeinschaftsaufgabe zur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가 있다. 이 제도는 직역하면 ‘지역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로, 연방정부와 주(州)정부가 재정을 공동으로 분담해 낙후 지역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최대 40%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즉, 특정 산업이나 기술을 직접 육성하기보다는, 각 지역이 자체 산업, 인력, 기술 특성에 맞는 혁신 전략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실험과 실행을 담당하는 공동 책임형 거버넌스 모델이 작동한다. 2023년 기준, GRW를 통해 1,900개 기업이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약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BMWK 통계). 또한 ‘중소기업 중심 혁신클러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대학–기업–연구소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상용화하도록 지원한다. 대표적 예
이스라엘은 현재 GDP의 5.6%를 R&D에 투자하는 세계 1위의 혁신국가다(OECD, 2023). 이스라엘 정부가 1993년 도입한 정부-민간 공동 벤처투자 프로그램인 요즈마(Yozma) 펀드는 벤처투자 시장의 게임체인저였다. 1993년, 벤처투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정부는 1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80%를 민간 벤처캐피털과 매칭 형태로 투자하도록 설계했다. 정부가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신, 민간 벤처캐피털(VC)과 함께 펀드를 조성해 초기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일정 기간 후 민간이 정부 지분을 되살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즉, 정부가 혁신의 리스크를 함께 감수하되, 성공의 보상은 민간에게 돌려주는 구조였다. 이 모델은 이후 정부가 혁신을 돕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 30여개국이 벤치마크했다. 이 ‘리스크는 공유하고, 이익은 민간에 돌려주는’ 메커니즘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자본을 폭발적으로 유입시켰다. 요즈마의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정확한 타이밍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기술, 정보통신, 의료기기 등 고급 기술인력이 풍부했지만, 시장 진입 자본이 부족했다. 즉, 기술 역량이 성숙한 단
서울식물원이 식물이 주는 위로를 시각·청각·후각으로 풀어낸 감성 치유형 전시 <한 해의 끝에서, 식물이 전하는 위로 ‘안아주는 식물원’>을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초록 식물이 주는 위로를 ‘빛, 향, 문학’으로 표현해 관람객들이 식물원 안에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먼저, 식물문화센터 온실 입구 메인홀(지하 1층)에서는 ‘시각 : 빛의 정원’의 주제로 종이가 주는 부드러운 질감과 색감을 통해 시각적 안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어 식물문화센터 1층에서는 ‘청각 : 책의 정원’을 주제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는 등 사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한 식물문화센터 온실 내 ‘정원사의 방(지중해관)’에서는 ‘정원을 사랑한 문학 작가의 방’을 주제로 한 전시와 함께 이번 행사에 맞춰 공식 론칭한 ‘서울식물원의 향’을 발향하는 등 감각을 자극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구현했다. 마음 치유를 주제로 한 공연을 비롯해 오감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12월 7일과 14일(14시~14시 30분)에는 장애·비장애 예술가가 함께 활동하는 ‘린챔버 앙상블’이 현악·목관·금관 등 다양한 악기 연주를
울산시립미술관은 11월 26일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 행사 ‘마음을 담은 소리와 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술관 1층 제3전시실에서 열리는 어린이 전시 《얼굴 쓱, 마음 톡》과 연계해 타인의 감정을 살펴본 후 나의 감정을 표현해 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전시 작품을 감상하고, 나무 자석과 나무 인형에 그림을 그리고 장식해 나만의 오르골 작품을 만드는 체험 활동이 이어진다. 프로그램은 11월 26일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하루 동안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미술관 누리집(http://www.ulsan.go.kr/s/ua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립미술관 관계자는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시를 관람한 후 자신의 감정을 투영한 오르골을 만들어 소리와 색으로 마음을 간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립미술관은 전시 연계 체험 행사 이외에도 상시로 운영되고 있는 ‘마음 우체통’과 ‘자석 그림 그리기’ 등의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얼굴 쓱, 마음 톡》전시 기간은 내년 3월 8일까지 운영 예정이다.
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 먼저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0.8%에서 0.7%로 낮추는 바, 이를 통해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번 수수료 인하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해 승인했다. 이어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지난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와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 증가에 대비해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안심돌봄가정’을 차근 차근 늘려나가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총 18개소를 조성 완료한다고 밝혔다. 시는 ’23년 어르신 요양시설 공급 부족 해결과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의 요양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안심돌봄가정’ 조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3년 8개소, ’24년 5개소를 지정해 총 13개소의 안심돌봄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5개소를 확충하였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심돌봄가정’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준인 1인당 면적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해야 하며,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가 적용된 시설이다. 서울시가 2023년 최초로 도입한 ‘유니트케어 구조’는 인간중심 돌봄을 위한 시설환경 구조로, 기존 복도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3~4인 위주의 생활실을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실을 비롯한 1~3인실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거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구분하고 집과 같은 공간구성으로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